세금 체납해도 의료실비 보험금 압류 금지
올해 2013년 2월 중순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체납자의 의료실비 보험금과 1,000만원 이하 사망보험금 등은 강제로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1월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체납자의 압류금지재산 중 소액금융재산 범위를 확대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2월 12일 공포된다고 합니다.
❖ 개정안이 조정한 압류금지재산 범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 치료∙장애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의료실비 보험)
▪ 기타 정액 보장성보험금의 50%
▪ 150만원 이하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 등
❖ 만약 세급 체납자가 2개 이상의 복수 보험에 가입했다면
▪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등은 합산하여 압류금지 범위를 결정
▪ 정액 보장성보험금은 계약별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또한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의 잔액과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기준 역시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압류 금지 예금잔액 120만원 ➔ 150만원
▪ 압류 금지 급여채권 120만원 ➔ 150만원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지난해부터 월 149만5천550원으로 올랐지만 체납자라는 이유로 최저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개정 전(현행) 법령으로도
▪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
금액은 압류 할 수 없었지만, 위 기준은 민사집행법 시행령(2011. 07 시행)에서 규정한 압류금지금액보다 훨씬 적어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나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금마저 압류했으며, 특히 체납자가 낸 보험료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모든 보험금이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기획재정부는 민사집행법의 기준을 적용해 체납자의 압류금지재산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